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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일본 법무성(法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법무성(法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상속 등기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했는데 4월부터 시행된다.상속 시에 등기가 변경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유자 불명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4월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토지 취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의무화된다.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산 분할 분쟁이 발생하면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되기 전이라고 신청하면 등록 의무를 완료했다고 보는 '상속인 신고 등기'를 신설했다.등기 수속은 온라이으로 가능하므로 등기 시에 필요한 날인이나 전자서명은 요구하지 않느다. 다른 상속인에 관한 서류도 필요하지 않다.결혼 전의 성을 사용하고자하는 여성에게 과거 성을 병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 여성들이 결혼 하기 이전의 성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또한 가정 폭력 피하자들을 위해 현재 주소 외에 다른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상속인이 가정 폭력이나 스토커의 피해자인 경우 그 거주지를 가해자를 포함한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국토교통성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토지 24%가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고 방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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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명당(公明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명당(公明党)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4년 2월 중 다른 국가와 공동 개발하는 방위장비품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2024년 3월부터 영국, 이탈리아 등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 관련 협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정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공동 개발을 결정할 당시에는 수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공명당은 정부와 자민당에 방위장비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에게 수출해야 하는 이유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인 1967년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발표했다. 무기 수출이 금지되는 국가는 공산국가, 유엔(UN)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 등이다.일본은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러시아가 극동아시아의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어 차세대 전투기, 군사 위성, 잠수함,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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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인도 복합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IL) 로고인도 복합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IL)에 따르면 홍해에서 분쟁이 격화되며 기업 주가가 7% 상승했다. 2020년 9월 이후 주가 상승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홍해에 군사적 충돌로 해상 물류가 영향을 받는 와중에도 예멘 반군이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은 공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러시아산 원유 최대 수입자이기 때문에 연료 정제사업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글로벌 에너지기업의 시가 총액 순위에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4위로 등극했다. 높은 순서부터 살펴보면 △1위 사우디아람코 △2위 엑슨모빌 △3위 셰브론으로 조사됐다.포브스의 실시간 억만장자 리스트에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회장인 무케시 암바니(Mukesh Ambani)의 순위는 11위로 올랐다. 암바니의 순자산은 US$ 1111억달러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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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하이어택시협회 로고일본 도쿄하이어택시협회(東京ハイヤー·タクシー協会)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허용 조건은 택시회사가 서비스를 직접 운행하는 것이다.라이드쉐어는 공유서비스의 일종으로 일반 운전사가 자가용 차량으로 승객을 유상 운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승객은 도쿄 23개 구와 무사시노, 미카카에서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시간대는 평일 아침,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간에만 운행이 가능하다. 서비스 운임은 택스와 같은 수준으로 승차 전에 요금이 확정돼 승객과 잦은 분쟁을 초래하는 요금 시비가 없어질 전망이다.운전사의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 차량 내부에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도입해 원격으로 측정한다. 국토교통성은 2023년 말 도로운송법을 개정해 라이드쉐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도쿄도는 택시 부족으로 주민의 불만이 많아 라이드쉐어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에 도쿄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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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가와사키중공업(川崎重工業)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가와사키중공업(川崎重工業)에 따르면 2030년까지 방위사업에서 매출을 5000~7000억 엔으로 달성할 계획이다. 2022년 매출액의 최대 3배나 되는 금액이다.정부가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으로 방위력 증강 사업을 대폭 확장하고 있어 매출 증대 가능성이 높아졌다.가와사키중공업은 이른바 적과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반격하는 '스탠드오프 방어능력(スタンドオフ防衛能力)'에 사용하는 미사일용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방위사업에서 이익률도 2022년 5% 미만에서 2027년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다양한 방위사업 관련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도 확대할 예정이다.가와사키중공업은 방위사업 외에도 로봇사업, 수소사업 등의 사업 전망도 밝은 편이다. 반도체 제조장치에 활용하는 로봇의 매출액도 2030년까지 4000억 엔을 달성해 2023년 대비 4배로 확대할 방침이다.수소사업은 2030년 연간 4000억 엔을 달성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2026년 매출액은 1300억 엔으로 설정했지만 1400억 엔으로 100억 엔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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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민당(自民党) 로고일본 자민당(自民党)에 따르면 2026년부터 군사력 증대를 위한 방위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 중 정확한 인상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2023년 12월11일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방위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행 시기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파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세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강 건너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공명당은 자민당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올리는 시기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자민당은 공명당의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와 더불어 남중국해 분쟁에 대비해 최신예 전투기, 이지스함 등 방위력 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미국도 일본의 군사력 증가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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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1월 스위스 연방하원 산하 위원회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제3국이 자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것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조건이란 ‘유엔 총회의 3분의 2 이상 다수에 의해 국제법 위반으로 비난을 받는 분쟁 지역’을 말한다. 스위스가 중립국 지위를 어느 정도 양보한 결정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중립을 지켰던 스위스는 유럽의 안보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수용하고 있다. 유럽대륙에 구축된 신냉전체제로 스위스도 국가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토대로 성장한 관광업과 비밀주의가 장점인 금융업 뿐 아니라 제약·식품·정밀기계 등으로 강소국가인 스위스의 미래 전망은 밝은 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스위스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중립국·비밀주의가 금융업 성장 비결이지만 비판 받아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22위인 취리히는 △2위 런던 △10위 파리 △18위 프랑크푸르트 등에 비해서 열세다. 2019년 8위를 기록한 이후 2021년 14위, 2022년 3월 20위로 떨어진 후 동년 9월 22위까지 추락했다.하지만 파리·프랑크푸르트와 마찬가지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도약을 발판을 제공했다. 런던에 있는 금융기관이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인근 도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상업·문화 중심지인 취리히의 금융허브 문제점을 정리해 보자.정치적으로 집단지도체제로 강력한 리더십 부재, 보수적이며 극우적인 성향, 지나친 중립주의로 독자노선 추구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위스는 내각책임제로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지만 총리의 권한은 약하다. 오히려 각료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는 집단지도체제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이탈리아를 휩쓸고 있는 극우 열풍이 중부 유럽을 넘어 북유럽까지 확산되며 스위스도 영향권에 포함돼 있다. 우익정당인 스위스인민당(SVP)은 이슬람 여성의 부르카 착용을 반대하고 원전 폐쇄 무효화 청원도 제기하고 있다. 지나친 중립주의로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것도 국제 고립을 심회시키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높은 인건비로 산업 발전 걸림돌, 비밀주의 금융업에 대한 불신 등도 난제에 속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21년 기준 9만360달러(약 1억1700만 원)로 높기 때문에 모든 물가가 비싼 편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햄버거 가격도 인근 국가에 비해 2~3배 높다.인구가 900만도 되지 않은 소국이라 대규모 근로자가 필요한 제조업을 육성하기란 한계가 있다. 높은 인건비로 고지식 노동자가 필요한 제약·식품·정밀기계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1935년 스위스 은행법(Bankgesetz)을 제정해 비밀주의를 법제화했다. 범죄 집단의 검은 돈마저 수용하며 비난을 받고 있다.사회는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자가 주택 소유율, 이주민의 증가로 사회 갈등 표면화,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국민총화를 방해한다. 2018년 기준 스위스의 자가 소유율은 3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이 국정과제 1호인 우리나라 60%보다 한참 밑돌았다.최근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인 스위스는 전체 국민 중 이주민의 비율이 30%가 넘는다. 2014년 이민제한법을 통과시켜 이민자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세금을 내며 10년 동안 거주해야 하고 영주권 취득 후 12년 살아야 국적 신청이 가능하다.문화는 아시아·중동 문화에 대한 거부감,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중심의 언어 교육, 금융교육의 낙후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주민으로 구성돼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독일보다는 이민자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있지만 아시아·중동계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특히 이민자로 유럽의 전통적 가치인 기독교 문화가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주민의 구성에 따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언어도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가 중심으로 글로벌 공영어인 영어는 변두리로 밀려 났다. 금융 전문가가 많아서가 아니라 중립국 지위 및 비밀주의가 금융업 발전에 기여했다.기술은 부족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컴퓨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도 금융업의 첨단화에 걸림돌이다. 취리히나 제네바와 같은 도시에서 핀테크 창업이 활발하지만 정작 ICT 인프라는 낙후된 실정이다.미국·중국·인도 등과 달리 미래전략산업으로 ICT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H/W·S/W 기술력은 일천하다고 볼 수 있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지원할 S/W를 개발할 엔지니어도 부족하다. 비밀주의로 예금을 유치하는 방식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첨단 금융기법을 개발하려면 우수한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 지하 금고보다 핀테크가 금융업 주도해야 미래 밝아스위스는 1815년 국제조약에 따라 영세중립국가로 보장을 받으면서 금융업이 급성장했다. 잦은 전쟁과 혁명으로 불안한 유럽의 왕실과 귀족들이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취리히는 2013년 세계 금융 중심지 순위에서 5위로 영국 다음으로 높았지만 보수적인 경영으로 경쟁력이 하락했다. 취리히가 금융허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해야 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강력한 리더십 구축, 합리적 보수의 성장 기반 구축, 나토의 정책에 적극 동참 등으로 유럽연합과 소속감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어느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전자가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스위스는 의원내각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 1·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전범국가인 독일이 앙겔라 메르켈의 중도 합리주의를 발판으로 유럽의 주도 국가로 변신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유럽 안보동맹협의체인 나토에도 적극 동참하는 것이 유리하다.경제는 물가 안정 방안 마련, 제약·식품·기계 등에서 공급망 확대, 금융 비밀주의 철폐로 글로벌 스탠다드 실현 등이 금융허브 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지만 국산 농산물의 쿼터(quota)를 낮춘다면 생활물가는 잡기 쉬워진다.외국의 검은 돈을 유치하고 계좌 관리비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금융업의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어렵다. 미국의 뉴욕과 중국의 상하이 등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전례를 모델로 삼아 제약·식품·기계산업의 공급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으로 금융 비밀주의를 포기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사회는 저렴한 주택 공급해 주거 안정, 이민자 포용해 사회통합 강화, 이민제도 개정해 청년 노동자 이민 확충 등으로 경제안정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스위스 투자은행인 USB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취리히는 이미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다. 외국 금융전문가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다.국토가 좁지만 국민소득이 높아 이민자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 아시아·중동계 이민자를 포용해 문화 다양성을 높이면 사회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거주부터 국적 취득까지 최소 22년이 소요되는 이민법을 개정해 젊고 유능한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문화는 유럽 이외 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 영어·아시아언어 등 외국어 교육 강화,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이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다. 유럽이 근대 이후 항해술과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동양을 압도했지만 문화가 우수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음식만 보더라도 아시아가 더 발달돼 있다.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유럽인이 많지만 대부분 라틴어계로 전혀 이질적인 언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빈약하다. 영어만 하더라도 공용어인데 유럽대륙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편협한 사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해 금융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장려 등도 장치산업으로 변모된 금융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취리히의 인터넷 속도가 빠른 수준이지만 여전히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은 더딘 편이다.현재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5G 통신도 4세대 통신기술인 LTE보다 속도 차이가 크지 않다.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보관된 비밀금고보다 핀테크가 21세기 금융업에 어울리므로 ICT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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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민 국제경제인도, 리튬 590만t 발견… 게임체인저 될까잠무카슈미르 리튬 탐사 아직 초기 단계중국산 리튬 베터리 의존도 낮출 것 지적10일(현지시간) 인도 정부는 리튬 590만t이 매장된 것으로 추론한다고 밝혔다. 인도에서 리튬 매장이 확인되며 전기자동차(EV)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11일 인도 금융일간지인 민트에 따르면 지질 조사를 통해 인도 잠무카슈미르 연방직할지의 리지 지구에서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다.약칭인 카슈미르로도 불리는 잠무카슈미르 연방직할지는 인도 최북단에 위치한다. 인도·파키스탄·중국의 영토 분쟁지인 카슈미르는 2019년 10월부터 인도의 주에서 연방직할지로 신설됐다.리튬은 무게당 에너지저장용량이 무척 높으며 무게가 가벼운 이점이 있어 주로 베터리 산업에 활용된다. 인도 정부는 향후 리튬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인도 광업부는 트위터에 현재 카슈미르에 매장된 리튬 탐사 과정은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비벡 바라드와즈 광업부 총무는 인도에서 리튬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민트는 2021년 인도 카르나타카주 만디아에서 약 1600t의 리튬 매장량이 발견된바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카르나타카주의 리튬이 상업적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아직까지 없었다고 덧붙였다.2021년까지 인도 정부에서 주관한 리튬 탐사 프로젝트는 총 7개였다고 민트는 보도했다. 또한 현재 카르나타카주와 라자스탄주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카슈미르의 리튬 매장량은 아직까지 예측 단계이며 세계적인 리튬 수출국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국내 리튬 개발과 함께 해외의 리튬 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만 게임체인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민트는 지적했다.포브스에 의하면 중국은 세계 리튬 매장량의 7.9%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세계 리튬 수출국 상위 3위를 기록했다.미국 외교전문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SIS)에 의하면 중국은 호주의 대규모 광업 프로젝트에 초기 투자를 진행해 글로벌 EV 생산에 높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현재 베이징은 EV 베터리에 필요한 리튬 공급량의 55%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리튬 삼각지대'로 투자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리튬 삼각지대'는 풍부한 리튬 매장량으로 유명한 볼리비아·칠레·아르헨티나를 가리킨다.중국 리튬생산기업인 간펑리튬은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광산으로 예측되는 아르헨티나 카우차리-올라로스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다.중국은 인도의 EV 베터리 수입국 1위이기도 하다. 또한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중국과의 영토 분쟁으로 리튬 개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우려된다.중국의 EV 베터리 의존도를 낮추며 인도에서 독자적으로 EV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리튬 자원 개발과 더불어 해외 리튬 광산에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민트는 보도했다.▲ 인도 광업부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인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리튬 탐사의 초기 단계에 돌입했다. [출처=인도 광업부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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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인도는 중국과 350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고 있다. 2020년 카슈미르라다크의 갈완계곡에서 양국 군대가 충돌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한 이후 국경 분쟁이 본격화됐다.중국과 영토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는 지난해 중국과 교역에서 1010억 달러(약 125조2400억 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전자제품·자동차 부품·화학제품·비료 등의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인도의 경제성장에 중국의 기초 소재와 부품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인도의 고민이 깊다. 인도가 향후 10년 이내에 일본·독일을 뛰어 넘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인도의 금융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개혁개방 이후 급성장한 중국의 주요 도시가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추정의 근거다. 인도의 금융 중심지는 2대 도시인 뭄바이다. 뭄바이는 지난해 9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70위로 3월 대비 20위가 하락했다.금융 인프라가 낙후돼 금융 수요의 대부분을 싱가포르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한 배경에도 낙후된 금융 인프라가 자리 잡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경제발전을 위해 ‘메이드인 인디아’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하지만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실망한 중국 투자 해외기업이 인도로 공장을 옮기고 있어 제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업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다.그럼에도 뭄바이를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면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이 불가피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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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HO) 로고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각국 정부와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식수를 위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식수의 안전성은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위생과 보건 부문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WHO와 유엔워터(UN-Water)의 위생과 식수 부문의 글로벌 분석과 평가(GLAAS) 보고서 또한 2030년까지 각국에서 지속 가능한성장(SDG) 6번째 목표인 보건과 물 부문 달성을 위해 빠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GLAAS 2022 보고서는 120개국 이상의 WASH(안전한 식수·위생시설·위생) 시스템 통계 보고서다. 코로나19 대유행을 포함해 글로벌 기후 변화와 분쟁 및 갈등에도 WASH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한다. 2021·2022 통계 수집에는 참여국 121개국과 외부지원기관 23곳이 참여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정보 수집이 이뤄졌다. 참고로 한국은 그 어느 곳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GLAAS에 의하면 국가별 식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국가는 GLAAS 참여국의 45.2%인 반면 국가별 위생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국가는 25%에 불과했다. GLAAS 참여국의 25% 미만만 WASH 계획 자금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됐다. 일부 국가에서 WASH 예산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75% 이상의 국가가 WASH 계획 및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한 것이다. --------------------------------------------------------------------------------------------------14/12/2022Accelerated action needed to ensure safe drinking-water, sanitation and hygiene for all14 December 2022 News release Reading time: 3 min (721 words) Urgent action is needed globally and locally to achieve safe and sustainably managed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for all in order to prevent devastating impacts on the health of millions of people. Findings from WHO and UN-Water’s Global Analysis and Assessment of Sanitation and Drinking-Water (GLAAS) report show that acceleration is needed in many countries to achieve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6 –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by 2030. While 45% of countries are on track to achieve their nationally-defined drinking-water coverage targets, only 25% of countries are on track to achieve their national sanitation targets. Less than a third of countries reported to have sufficient human resources required to carry out key drinking-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SH) functions. The GLAAS 2022 report, which details the latest status of WASH systems in more than 120 countries, is the largest data collection from the greatest number of countries to date. While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WASH budgets in some countries, a large number--over 75% of countries reported insufficient funding to implement their WASH plans and strategies. “We are facing an urgent crisis: poor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claim millions of lives each year, while the increasing frequency and intensity of climate-related extreme weather events continue to hamper the delivery of safe WASH services,” said Dr 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Director-General. “We call on governments and development partners to strengthen WASH systems and dramatically increase investment to extend access to safely managed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to all by 2030, beginning with the most vulnerable.” The GLAAS data show, however, that most WASH policies and plans do not address risks of climate change to WASH services, nor the climate resilience of WASH technologies and management systems. Just over two thirds of countries have measures in WASH policies to reach populations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climate change. However, only about one third monitor progress or allocate explicit funding to these populations. “The world is seriously off-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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